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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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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부산지방항공청과 서울지방항공청이 분담해 관할했던 호남지역에 내년 상반기 중 별도 조직을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또 공항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일원화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지난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한 조치다. 국내에 항공 분야 국제기준 도입,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 이행 등이 목표다.
이에 따라 국토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 안전 관리 기능을 도맡을 공항안전관리단이, 서울·부산·제주 등 지방항공청 3곳에는 공항안전국 또는 공항안전과를 각각 설치한다. 충원 인원 규모는 27명이다. 앞으로 이들 조직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항 운영 증명,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 검사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하나로 합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366명과 관련 조직이 일원화된다.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 등을 신설, 빠르게 발전하는 최신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공교통관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항공 교통량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자 항공교통관제사 30명도 추가 증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빠졌지만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이 지역 업무를 하는 바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