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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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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점검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 사례를 철저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의 신속 개시와 경찰·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추진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오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와 수험생 가방 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오늘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의 감독 방식으로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초소형이어폰 등의 다양한 통신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몸에 부착하는 방식 등 장비 자체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통신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내일 장관께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장관은 “필요하다면 (수험생들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연기론에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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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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