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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업계 애로 청취·상호 협의 통해 최선의 방안 만들기 위한 조치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 복기왕·정동만 의원, 최근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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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건설사들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업계 애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 근거가 담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얼개를 만든다는 방침도 정했다.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 소속사들은 올해 초 중동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총사업비에 6200억 원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증액분을 반영하겠다는 뜻은 환영하지만 입법 불발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별도의 문서를 통해 확실한 약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동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 변동 반영 기준일을 예비계약 체결일에서 불가항력 발생일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입찰 공고일부터 예비계약 체결일까지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증액 규모를 건설사들의 요구액보다 2300억 원이 많은 85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있을 본공사 계약 체결 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확정된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복기왕 의원실 제공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동만 의원(가운데)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듣고 있다. 정동만 의원실 제공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우건설, 부산 ·경남지역 건설사 13개사 등이 모인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공사비 반영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참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방향이 구체화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사업 지연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시공사들이 여러 차례 논의해 마련된 데다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함께해야 특별법 개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도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당초 여야 공동발의를 위해 야당 간사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려 왔다”며 “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현장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에 나서 달라”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도 같은 날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사비 현실화와 우선시공분 계약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 제작과 사전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시공분 계약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또 공사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참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본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부터 해 달라고 건설사에 요청한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위험을 기업에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비 문제 해결과 조속한 착공이 중요한 만큼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계속 확인하겠다”며 “2035년 말 개항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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