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청사.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산시가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금액을 제한하면서 실적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부터 시행한 개정 지침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에 같은 업체와 체결하는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기관별 ‘연 5회·2억 원 이하’로 관리한다. 추산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횟수에서 제외하되 금액에는 합산하며, 200만 원 미만 공사 등은 체결제한 적용에서 제외한다.

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 계약정보 공개를 구체화하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의계약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 김해시와도 의견을 나눴다. 시스템 도입 여부와 구축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가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기관별로 흩어진 계약 실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현재는 계약 체결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한다. 업무가 몰려 입력이 늦어지면 실제 계약 실적과 시스템 정보 사이에 시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계약했더라도 입력이 늦어져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산시의회 김석규(평산·덕계)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개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5년 중 3개 연도 이상 매년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76곳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4년간 계약은 8718건, 1499억 원으로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약 46%, 금액의 약 4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반복 수주 업체 전수조사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통합관리, 풀베기·유지보수·산림 방제 등 반복사업의 통합 발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