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있는 능인선원 전경. 김정록 기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능인선원 이정섭(법명 지광) 원장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세청 조사를 요구(본지 지난 9일 자 1면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보인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국제신문의 대주주 능인선원 측은 사찰 능인정법원 명의로 10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부산회생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자금 출처에 제기된 의혹이 세금 체납 사건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최근 이 원장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능인선원 측이 국제신문 회생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능인정법원 명의 금융자산의 출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이 실제 누구 돈인지가 중요하다.

이 의원은 당시 이 원장이 현금 잔고 70억 원을 입증하고도 세금 34억 원을 체납했다며 국세청 조사를 촉구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면 이 원장은 2021년(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2건, 20억8400만 원)과 2024년(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1건, 13억3400만 원)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은 총 34억1800만 원이다.

의혹의 중심에 능인정법원이 있다. 능인선원 측은 지난 8월 21일 부산회생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능인정법원 명의 70억 원 현금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110억 원 규모의 능인정법원 명의 잔고증명서를 추가로 냈다. 이어 국제신문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등 총 102억 원을 능인정법원 명의로 갚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차재 허가를 조건으로 능인정법원이 국제신문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능인정법원은 국제신문 주주가 아니다. 주주명부상 국제신문은 능인불교선양원(대표자 이정섭·77.4%), 재단법인 국제장학재단(11.3%), 재단법인 국제장학문화재단(11.3%)이 소유한다. 주주가 아닌 사찰 명의 자금이 대주주 측 지원 재원으로 제시되면서, 능인정법원이 사실상 능인선원 측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능인정법원 규약에 ‘최초 창건주는 지광스님으로 한다’ ‘창건주는 본 사찰의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 사찰 재산을 매각·대여·증여·담보 설정할 때나 채무를 질 때도 창건주 승인을 받도록 했다.

능인정법원은 등기 법인에 비해 회계 공시나 외부 감사 부담이 적다. 사실상 이 원장이 자금 운용을 지배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실명 확인을 거친 예금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나서려면 이 원장 개인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체납을 피하려 재산을 무상으로 넘겼는지(사해행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능인선원 측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선원은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