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재직 시절 채용청탁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국항운노련 A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위원장은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일한 2017년께 무렵 지부장들과 공모해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치러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위원장은 당시 노조 지부장 등 28명에게 채용추천권을 배분했다. 당시 항운노조는 상용부두 채용 추천권을 지니고 있었다. 추천된 조합원은 156명이었다. 추천권을 받은 지부장 중 7명은 추천 조합원들로부터 채용청탁금을 챙기는 등 채용비리로 처벌받았다. 이들 지부장 중 한 명이 ‘A 위원장에게 채용된 조합원 5명에 대한 채용청탁금을 상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지부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부장은 별도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열린 2019년에는 A 위원장에게 상납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이번 사건이 시작되면서 주장을 번복했다. 이를 두고 해당 지부장은 최초 A 위원장과의 의리를 지키려 했으나, 이어진 수사에서 자신이 구속될까봐 두려워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해 왔다. 채용청탁금을 지급한 조합원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이들 5명을 지목·제시한 뒤, 이들이 건넨 돈 일부가 A 위원장에게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판사는 당시 채용청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당시 공소시효가 남은 조합원이 14명이 이르렀는데도 해당 지부장이 선택적으로 5명만 지목한 점, 이들로부터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은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A 위원장이 지부장들과 공모해 채용청탁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증거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채용비리로 함께 기소된 전직 지부장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김 판사는 “노조 채용의 인사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