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에게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B 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보고서에는 이 씨의 마약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