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캄보디아 주택에 가짜 광산을 차리고 보석을 캐는 모습을 생중계해 참여비를 가로챈 사기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채굴 장면을 연출해 생중계하며 ‘특정 광석이 캐진다면 상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참여자를 꼬드겨 11차례에 걸쳐 37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보석 채굴 사기단의 조직원이다. 그의 조직은 지난 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주택을 빌려 광산 세트장을 꾸몄다. 일당은 가짜 루비와 사파이어를 준비, 이를 캐는 장면을 연출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그러면서 루비 3g이나 사파이어 50g을 캐면 상금 10억 원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준다며 참여비를 요구했다. 방송에서는 채굴량이 상금 지급 기준에 조금 못 미친 것처럼 꾸몄다.

지난 5월 범행에 가담한 A 씨는 ‘고객센터’를 맡아 시청자에게 참여 방법과 입금 계좌를 안내했다. 일당은 5월 8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 B 씨에게서 돈을 송금받았다. B 씨의 전체 피해액은 다른 일당에게 입은 피해까지 합쳐 7570만 원이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점과 피해 규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