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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 반영을 위한 부울경 핵심 사업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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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이 지역 숙원 사업 반영을 요청할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다. 부울경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남권을 일일생활권으로 엮는 광역철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의 전문건설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된 의견 수렴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회의는 최종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지자체, 전문가,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폭넓게 듣고자 마련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목표와 발전상을 소개한다. 또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통 혁신을 뒷받침할 철도의 역할 및 중장기 투자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각 지자체는 영상 등을 통해 철도망 확충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 지역별 핵심사업과 기대 효과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부울경 관계자들은 먼저 3개 지자체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공항·항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구축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부울경 30분 생활권’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도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부울경에서 부산~울산 광역철도(BuTX 태화강역 연장안),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선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울산에서는 울산~경주 광역철도와 북울산~경주 광역전철 연장을, 경남에서는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울경에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의 적절한 분배가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대 쟁점인 만큼 수도권의 ‘사업성 및 교통난 해소’ 주장에 맞서 비수도권의 ‘지방 소멸 대응 및 균형 발전’ 논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경제성 분석(B/C)만을 따지면 수도권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수도권이 철저하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 오는 13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국토부 누리집, 통합앱 ‘코레일+’, 주요 역사 24곳(부산·울산·창원중앙·동대구·서울·수서·용산·영등포·광명·수원·부평·강릉·남춘천·오송·천안아산·대전·서대전·익산·전주·광주송정·목포·순천·김천구미·경주)에서 안내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거주 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과 향후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13일 행사와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앞으로 공청회,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최종안을 만들어 고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