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저출생 여파로 내년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역대 첫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 학교 통폐합 가속,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역대 최저인 20만 명대에 그칠 것이 유력하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30만1442명)도 입학생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가장 적었는데 그보다 더 내려가는 셈이다.

이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 수(27만2337명)가 전년(30만2676명)보다 10.0% 급감하며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년 20만 명대가 현실화하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1968년(105만5632명) 대비 4분의 1 토막이 된다.

이처럼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 제기된다.

이 경우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가속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교 통폐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에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는 당사자인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더 많은 인원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