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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 기대 확대’를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면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은)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예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