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산 지역 병원의 이용률은 1%대에 머물며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2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우선수용 협약’을 맺은 광혜병원의 경우, 구급대의 수용 요청에 단 한 건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이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부산의 이용률은 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인근 지역인 울산은 이용률이 48.8%에 달했고, 경남 역시 23.4%를 기록했다. 이 밖에 대구·충남·전북·제주 등은 60% 안팎의 이용률을 보였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묻고 병원이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2023년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고를 계기로 2024년 2월 전국에 도입됐다.

문제는 스마트시스템 도입 이후 부산 지역 병원의 응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소재 의료기관이 받은 요청 가운데 수용 또는 수용 불가 회신조차 없는 ‘무응답률’은 2024년 78.3%, 2025년 82.7%, 2026년 상반기 88.7%로 지속해서 높아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맺은 9개 병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이송병원 선정이 지연되는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고,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가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접수한 요청 879건 가운데 수용 회신은 15건(1.7%)에 그쳤고, 708건(80.5%)은 무응답이었다. 특히 9곳 중 5곳은 수용 회신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광혜병원의 무응답률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성모병원(98.7%), 좋은강안병원(98.1%), 삼육부산병원(96.9%), 좋은삼선병원(95.8%), 좋은문화병원(80.0%), 온병원(61.3%), 센텀종합병원(60.5%), 영도병원(5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더욱이 부산시가 지난 달 16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지정 기간 2026년 11월~2029년 10월) 역시 상반기 요청 1419건 중 1242건(87.5%)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된 BHS한서병원의 무응답률은 100.0%로 확인됐고, 신규 선정된 부산부민병원과 좋은강안병원 역시 98.0%대에 달하는 무응답률을 기록했다.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직접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원들의 실시간 응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용 의원은 “전재수 시장은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협약 및 지정 병원을 비롯한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응답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제도와 시 지원사업, 병원과의 협약 조건에 ‘응답 비중’을 반영해 병원이 119의 요청에 실질적으로 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부산시 차원의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활용 원칙을 세워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지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