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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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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수입 계란 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고려, 적극적으로 정책 설명에 나서고 있으나 근거를 찾기 힘든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전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정도를 넘은 글이나 게시물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실 왜곡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의 체계에서는 1인 채널 등의 활동을 제한할 마땅한 장치가 없어서다. 일반 언론매체의 경우 수정 요청과 반박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과 사실 관계를 전달할 수 있다. 또 중대한 오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 계정에 게시해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내용을 정정할 실질적인 방법이 부족하다. 해당 게시물이 소비되는 플랫폼에 신고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용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어 신속하게 확산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먼저 ‘가짜 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내용 왜곡이 현저한 온라인 글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과 함께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뒤 게시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농식품부는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을 추려낸 뒤 법적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정보가 계속 확산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뿐 아니라 국민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엄단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우리 사회에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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