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산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 ▷공론화 추진방향 등의 안건이 심의·논의됐다.

이 위원회는 기후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신규원전 건설 여부를 비롯해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논의 기구다. 공론화 작업은 향후 3개월간 진행된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한다.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이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해 충분히 숙고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사실관계·출처 검증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론화 추진방향안에서는 위원들이 향후 공론화 방향에 대해 폭넓게 토의했다.

위원들은 국무회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을 선출했다.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