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지역에 부산 북구 새 지정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재지정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부산 금정구와 경남 통영시가 추가됐다. 인구 감소 우려가 높은 ‘관심’ 지역에는 부산 북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해 총 9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은 금정구 서구 영도구 동구 등 4곳이 지정됐고, 경남은 통영시 등 12곳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금정구와 통영시는 이번 재지정에서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추가됐다. 다만 부산 동구는 인구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받아 ‘인구활력+지역’으로도 분류됐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은 지원을 계속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한 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 및 재정적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처음 지정(89개 지역)이 이뤄졌으며, 올해 5년 만에 정부가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 규모 증감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와 생활 인구 등 지표를 추가해 인구활력지수도 산정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우려가 되는 ‘인구감소관리지역’에 부산 북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부산은 북구와 중구, 경남은 사천시 등 전국 18개 지역이 인구감소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더욱 정확히 반영해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