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 형평성 안맞고 규정도 無
- 공무원 노조는 철폐 주장 나서

부산 16개 구·군 상당수가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짧은 출퇴근 거리에도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전속 운전직 공무원까지 배치해 과잉 의전 논란 목소리가 나온다.

사하구 강서구 서구 등 9개 구·군이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9곳 가운데 사하구 서구 중구 등 7곳은 아예 부구청장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를 지급했다. 나머지 두 곳은 관용 차량을 부단체장 출퇴근에 사용한다.

사하구 서구 기장군 등은 출퇴근길이 20㎞가 넘어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 출퇴근 거리·시간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구·군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래구는 부구청장 집에서 구청까지 거리가 4.9㎞에 불과하다. 개인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지만 구는 중형 승용차를 부구청장 전용차로 지정해 아침과 저녁 5㎞도 안 되는 거리를 차로 오간다. 동래구 관계자는 “부구청장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전용차와 운전직 공무원을 지급하고 배치했다”며 “출퇴근뿐만 아니라 여러 공식 일정과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은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시에서 구·군으로 파견되는 부단체장은 3급 공무원이다. 부단체장은 시의 직급 체계에 따르면 국장급 공무원이다. 시의 국장급 공무원도 출퇴근 의전이 없지만 시에서 기초지자체로 가면 의전을 누린다.

전체 구·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출퇴근 의전이 이뤄지자 시행하지 않는 곳에서도 의전 도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부단체장에게 별도의 출퇴근 의전을 시행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며 철폐 주장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사하구지부는 지난달 8일 구와의 면담에서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기초지자체에서 부단체장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퇴근 의전이 확대되고 부단체장 수까지 증가하면 의전 수행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증가해 예산 지출이 커진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6개 구·군에서 일하는 부단체장이 부산 내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필요하면 자가용으로 오가면 될 일을 구가 전용차까지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례로 의전을 이어왔다면 이번 기회에 전 구·군이 출퇴근 의전을 없애기로 합의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부산 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현황 구·군 출퇴근 거리 (소요 시간) 비고 사하구 20㎞(1시간) 전용 차량 배차 강서구 16㎞(40분) 전용 차량 배차, 출근만 지원 서구 22㎞(50분) 전용 차량 배차 중구 18㎞(40분) 공용 차량 배차 남구 19㎞(30분) 전용 차량 배차 기장군 25㎞(40분) 전용 차량 배차 영도구 23㎞(1시간) 공용 차량 배차, 출근만 지원 동래구 4.9㎞(20분) 전용 차량 배차 해운대구 10㎞(20분) 전용 차량 배차 ※자료 : 각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