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이른바 ‘하극상’이 지속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도를 넘은 군 기강 행위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상관 모욕·폭행·협박·명예 훼손·상해 혐의로 육·해·공군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1554명(육군 1237명·해군 204명·공군 11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2명, 2023년 383명, 2024년 327명, 2025년 311명이었다. 4년 연속 300명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1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11명(8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폭행·협박 123명 ▷명예 훼손 96명 ▷상해 24명 등이었다. 신분별로는 전체의 71.6%를 병사가 차지했다. 준·부사관은 297명, 장교는 103명이었다. 특히 상관 폭행·협박·상해 혐의로 접수된 147명 가운데 간부는 82명(55.8%)으로 병사보다 많았다. 간부 중에서는 준·부사관이 70명, 장교가 12명이었다.

민 의원은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병사뿐 아니라 간부들의 상관 경멸 행위도 계속 생기는 만큼 계급과 관계없이 군 기강·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부대별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