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는 사안도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최대 1200억 달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첫 결과물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의 지속적인 협상 끝에 11개월 만에 이날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6GW(기기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223억 달러)와 대형 원전 최대 건설에 대해서는 세부 금액과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는 사업 참여를 확정한 적이 없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트다. 초기 투자비가 엄청난 데다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그동안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추가 검토를 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향후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뉴욕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발표는 자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투자 여부가 정해진 바 없다고 공지했다. 산업부는 이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첫 프로젝트로 확정된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제외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과정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 추가 관세 발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관세 합의선인 15%를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대미 투자 협상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