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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남북 군사적 긴장 낮추기 위한 조치 이어갈 것"

국힘 국군의날 기념식 불참 "지뢰테러, 이래도 북한은 주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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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왼쪽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앞으로 전시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며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도 한반도 평화 기조는 유지해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미래전에 대비한 사관학교 통합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병력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DMZ 지뢰폭발 사고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에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며 항의의 뜻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도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북 저자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도발을 일삼는 주적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굴종적 대북 정책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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