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장윤기를 기소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