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전국 지자체 63곳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 지자체 63곳이 해당 법안에 우려 및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추세치 상회분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내국세 세입 산정(모수)에서 기금 적립분이 제외돼 지역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30조5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초과세수까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불리하고, 지방재정 악화 시 미래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도 “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방이 부담하면서, 초과하는 경우 추세치를 상한으로 해 초과분을 정산에서 배제하는 비대칭 구조”라고 의견을 냈다.

경남도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 가능성이 높아 지방교부세 법적·제도적 취지와 배치된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호남을 제외하고 60여 개 지자체가 비슷한 이유로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이런 의견에 대해 ”지방정부 의견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