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기금 내 지방 몫을 따로 관리하는 ‘지방계정’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관련 협의를 열고 당 소속 광역지자체장들과 지방재정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장·도지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류사업도 확대하겠다”며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과정에서도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차제장들은 지방재정 악화와 교부세 축소를 우려하며 교부세율 조정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대표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로 하면서 지방재정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우려다. 특히 경남도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 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조 원에 달한다. 부산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이 없었다면 내년 보통교부세는 3조3000억 원이지만, 기금 신설에 따라 2조3000억 원으로 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과 울산의 감소액은 각각 3조4000억 원과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경북 4조7000억 원, 전남 3조8000억 원, 강원 3조1000억 원, 전북 2조7000억 원, 충남 2조6000억 원 등이 감소한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지역 현안이 충실히 반영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반영하겠다”고 기금 설계의 수정·보완 방침을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90조 원 가까이 생겼다”며 “이 결손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지방 재정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