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가 나오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해온 청와대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라는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북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군 현장조사가 지연된 것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보수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MDL 이남에 고의로 매설한 지뢰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군 안팎에서는 대북 경고 성명, 확성기 방송 재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항의 등이 대응 수단으로 거론된다. 과거 2015년 8월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우리 군은 11년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선택지로 삼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북한에 실질적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응조치가 무엇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축소·은폐 의혹과 늑장 대응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늦어도 한참 늦은 입장발표”라며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할 것이냐”며 대북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의원은 합참이 북한군의 지뢰매설 흔적을 작년 9월 발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이재명 정부와 군의 안일한 ‘물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야금야금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도록 방치해 결국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김대식 의원도 “21일 일어난 사고의 조사를 29일 잡았다가 27일로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고 직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의식한 판단은 아니었느냐”고 따져물으며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되면 유엔사와 공조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우리의 상응 조치는 최소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사고 발생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라며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 대변인이냐”고 비난했다.

한편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이날 실시한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고 합참이 밝혔다. 다만 이 지뢰는 지난 21일 폭발 상황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지뢰인 것으로 평가돼 또 다른 지뢰가 있었던 것인지 주목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