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 주의 아마존 웹 서비스 AI 데이터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DC)를 확충하고 1000조 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음에도 핵심이 되는 ‘전용 요금제’ 설계안조차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AI DC는 전력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전용 전기요금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사진·부산 사하을) 의원은 29일 이처럼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AI DC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일정과 요금 수준 제시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AI DC 전용 요금제 신설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3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설계안과 공청회 등 논의에 속도를 내지만 AI DC 전용 요금제는 설계안도 공개되지 않았고, 공청회 일정도 없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요금 체계로는 AI DC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4시간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DC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한국전력공사 요금표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은 2021년 ㎾h 당 128.47원에서 지난해 말 172.99원으로 4년 만에 35% 올랐다. 전용요금제가 늦어질수록 이 구조 속에서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또 1GW(100만kW)를 연간 8760시간 상시 가동할 경우 전력사용량은 87억6000만kWh에 이른다. kWh당 1원 차이가 나면 연 87억6000만 원, 15년이면 1314억 원의 비용 격차가 난다. 10원 차이가 나면 연 876억 원, 15년 1조3140억 원이다. 조 의원은 “이처럼 전용 요금제의 단가가 18.4GW 목표 달성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꼽힌다”며 “그런데 전용요금제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으로, 18.4GW 목표와 AI DC 특별법을 이끄는 과기정통부가 요금 설계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DC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투자비만 1000조 원이 넘는 빅테크 유치를 논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DC 아시아 거점을 대한민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요금 수준으로 전용요금제를 설계해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