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농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비영농 투기 행위를 가려내되, 명확한 기준으로 농민 불안감을 줄이기로 했다.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농지법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고령에 의해 휴경하면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장 영농 등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했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가 있어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기 행위 기준을 현재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투기 행위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발견될 수도 있어 투기 기준의 세부 내용은 조사 완료 후 작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더 이상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와 관련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SNS에 “농촌에 날벼락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이냐”며 “사실 제대로 된 농지조사는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조사는 어떤 선의를 광고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무능한 이재명 정부는 이 섬세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