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간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달성률이 58.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도 저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사진·경남 창원성산)이 21일 산업통상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2021~2026년 528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지방으로 이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307개 사에 그쳤다. 평균 지원 달성률이 58.1%인 셈이다. 연도별 달성률도 2021년 84.1%에서 2025년 52.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불용액도 총 644억 원에 달했다. 2025년 한해만 582억3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조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전기업의 개별 사업장 자료 중 목표 대비 실적 비교가 가능한 47개 사업장 가운데 28곳(약 60%)이 애초 제시한 신규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중 9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보조금 취소, 사업 포기, 폐업 등으로 고용 실적이 ‘0’에 그쳤다.

산업부는 지방 이전 기업의 매출 증가율 등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후 평가 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는 보조금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도 불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자 이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전 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