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으로 엄청나게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강조했다. 보수 야권의 공세와 관련해서는 “오해로 인한 비판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를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을 ‘투기가 아닌 휴경지에 대한 제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농지를) 뺏는다’고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콘크리트처럼 주변에 선동도 한다”며 “저도 이해를 한다. 당연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면) 우군도 생기지만 반대자도 생기고, 우군보다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하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이 농지 전수조사는 허망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한 일선 조합장은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지와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