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추가 소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추후 연락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등을 근거로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과 회동한 이후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