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가운데 계열사인 부산 서구 충무동 부산2저축은행에 예금자 수천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은닉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가운데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부실 관련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린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4월부터 부실 관련자 8405명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부실 관련자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를 말한다.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381명으로 여기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발생 당시 부산시민들의 피해가 컸던 부산저축은행(3명), 부산2저축은행(1명) 외에도 부산 소재 영남저축은행(7명), 중앙부산저축은행(1명) 등 부실 관련자도 포함됐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4년 10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의 은닉자산 조사·환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부실관련자 1만2790명을 추려 가상자산사업자에 잔고내역 등을 요구했으며, 이 중 925명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해 32억 50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문제는 올해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보에 부실관련자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에 예보의 부실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A거래소는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자 46명에게 이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거래소는 예보에 사전 통지 방침을 이메일로 전달했지만,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해 예보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보는 사전 통지가 재산조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의원실 제공.

박민규 의원은 “은닉자산을 찾기 위한 조사인데 정작 조사 대상자에게 자신의 가상자산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려졌다”면서 “만약 보유 규모가 컸다면 수억, 수십억 원 상당의 은닉자산을 놓칠 수 있었던 초대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은닉자산조사 사전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