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력망 7.63GW를 영·호남에 ‘알박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발전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않아 한국전력이 회수한 계통용량(9.03GW)의 84.5%다. 한정된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후 사업 진행상황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장기 지연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1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4년 4월 이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허수로 판단된 발전사업 226건에서 총 9.03GW의 계통용량을 회수했다.

계통용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시 한전의 송배전망(선로)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계통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사업 진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발전사업 부지의 소유·사용권 등 사업 진행을 증명할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전이 계통용량을 회수한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140건, 4.24GW가 회수돼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48건·3.39GW, 강원권 25건·0.93GW, 수도권 4건·0.34GW, 충청권 9건·0.12GW 순이었다.

발전원별로 보면 풍력(해상·육상)에서만 5.53GW가 넘는 계통용량이 회수돼 전체 회수용량의 약 61%를 차지했다. 이어 연료전지 1.83GW, 태양광 1.26GW, 열병합 0.29GW, 기타 0.12GW 순이었다.

영남과 호남에 대규모 계통용량이 회수됐다는 것은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업들이 한정된 전력망 용량을 상당 규모 선점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회수된 계통용량 중 일부는 후순위 사업자에게 다시 배분되고 있지만, 장기간 지연된 사업자들에게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실제 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용계약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인허가 진행상황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 계통용량을 조기에 회수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순위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