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방만 경영, 내부 통제 부실 등이 드러난 농협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틀이 만들어졌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자산 총액 500억 원 이상인 농협 조합의 경우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으면 됐다. 또 개정안에는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이 4개 회계연도 연속 회계감사를 거쳤다면 이후에는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 관리,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시 처리 절차 등을 비롯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됐다. 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가 목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일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선임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은 조합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