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전이자 부울경 미래 먹거리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에 들어갔다.

SMR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 육성하려는 분야다. 7대 시드 프로젝트란 1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SMR·핵융합·재생에너지,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핵심광물·소부장 등 7대 첨단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 간격으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11일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방안,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SMR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지식재산처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 회사가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하면 정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해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SMR 연구개발·사업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SMR 특별법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검증과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SMR을 전력 생산뿐 아니라 해양·국방·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