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된 뒤 친구에게 구호 요청했다”며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A·B씨가 단둘이 화장실에서 대면했던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7~15분 동안 A 씨가 멱살을 잡고 15~17회가량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A 씨 친구가 걸어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15초 정도에 불과하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4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폭행 사건 직전 A 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B 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 씨가 A씨 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