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명시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이 이뤄진 곳은 없는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노숙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유로 원청교섭이 지연·거부되고 있다”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의 교섭 회피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부울경에서 총 59건의 교섭 요구가 있었다. 기업체 29건 지자체 20건, 공공기관 10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20건은 사측 교섭이 공고됐고, 교섭이 공고된 곳 중 공공기관은 7곳이었다. 그러나 교섭이 체결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부산에선 부산도시철도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가 한 예시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메가특구법 추진에 따른 근로기간·고용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시도 중단을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노숙농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체는 부산시를 향해서도 “지역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민주노총과의 실질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