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부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전재수 부산시장의 주요 정책인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예산을 대폭 손질했다. 8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증감액이 조정될 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부산시 제3회 추경예산안 6374억 원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 제10대 부산시의회 출범 이후 첫 추경 종합심사다. 전날 기획재경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사업 예산 649억 가운데 106억 원을 삭감하며 전 시장 견제에 나섰다. 먼저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비 6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지급 사업비 20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줄였다. 두 사업 모두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축소하라며 560억 중 28억 원을 깎았다.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9억1300만 원 중 5500만 원이 줄었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민생 살리기라는 명분 때문에 사업 실효성 등 예산 편성 타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도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6억30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31억 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산업 5억3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시가 각각 6억 원, 19억 원을 감액해 편성한 우리동네 ESG센터 조성비 지원,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은 감액 예산을 모두 되살려 민선 8기 때에도 진행되던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살리도록 했다.

　다만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핵심 사업인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은 기획재경위원회가 그대로 통과시켰다. 시는 동백전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간 높이는 데 129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사업비 30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겠다는 시의 원안도 쟁점이 됐으나 행정문화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