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이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제조치로 화면해설·자막 제공을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잘못됐다며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했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는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특정 영화를 100회 상영하면 3회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다. 모든 관객이 참여하는 개방형 상영방식뿐 아니라 화면해설·자막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수신기기가 제공되는 폐쇄형 상영방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개방형과 폐쇄형 상영방식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인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에 해당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심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원심은 비장애인에게도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함께 살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김 씨 등은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1심은 피고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또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고, 상영관에서는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했다. 2021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차별행위를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편의제공 범위를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