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김해시장 임기와 연동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방지’ 조례 제정안이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교체될 때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도 신임 시장 취임 전날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임 시장 임기 말 기관장 임명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줄이고, 산하기관 운영을 새 시장의 시정 방향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임 시장의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면, 후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기존 임기도 보장한다.

현재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10곳 중 조례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기관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FC,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인재양성재단 등 5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해시복지재단은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다른 4곳도 정관이나 내부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김해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김해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다. 김해테크노밸리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는 공동출자 법인으로 상법상 주주총회 절차가 필요하다. 김해미래인재장학재단도 이사장이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돼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기관으로 분류됐다.

한편 이날 심사 과정에서 시장의 중도 사퇴나 교체 시점에 인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정영 의원은 “모든 기관장을 일률적으로 정리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임기 말 인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기관장이라면 새 시장이 재임명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