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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열린 긴급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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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의 주택 공급 용지 선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수장이 다시 얼굴을 맞댄다. 극적인 타결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6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짓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일 1차 회동을 했다. 그러나 상호 의견 차이를 노출, 별다른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 회동 후 김 장관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됐거나 기존에 주거 용도로 사용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오 시장은 해당 부지는 훼손된 곳이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며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2차 만남에서는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와 다른 대체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론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부지를 다 합쳐도 용산공원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30만 ㎡)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용적률 500%를 적용해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짓게 되면 전용면적 59~84㎡ 1만 가구, 소형 고밀 개발로는 최대 2만 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정치권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2차 회동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이른 시일 내에 좁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한동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