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행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다.

협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회는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획예산처가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앞서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