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이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 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같은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인데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 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