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로 고정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이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현행대로라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 덕분에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76조4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늘어난 1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 산정 방식에 따르면 78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5000억 원 증액에 그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여유 재원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영유아 및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세수는 크게 느는 데서 생기는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교육환경이 급변하는데 내국세 연동제 같은 기계적 배분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계는 “교육 주체가 배제된 밀실 합의”라며 백지화를 촉구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춘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합리적 개편이라는 평가다. 새 산정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고, 무엇보다 내국세 연동 폐지로 확보한 여윳돈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편성돼 교육 분야에만 쓰도록 못 박았기 때문이다. 초중고 예산에 국한되지 않을 뿐, 넓은 의미에서 교육 지원에 쓴다는 말이니 예산 칸막이를 허물고 재정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기금 형태로 운용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등을 청년과 첨단산업, 지방,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취업·주택 마련·결혼·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한다. 또한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해 균형성장을 촉진하며,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에 투입해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초과 세수분을 기금 형태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재정 곳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나랏빚을 갚는 데 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욱이 기금 주요 지출은 20%까지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은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오죽하면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