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 국힘 김태효 기재위원장 최선봉
- ‘소수 여당’ 민주 각자도생 한계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인 부산시의회가 인사검증 대상 공공기관장 확대 추진에 이어 부산시 정무직의 견제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이 최선봉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이 이끄는 부산시를 압박하는 가운데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다할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각자도생하는 모습으로 수수방관이다.

김태효 위원장은 28일 개회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정무직 공무원들 간 이견이나 업무 중복이 생기면 비서실장이 이를 총괄 조율하도록 역할을 명시하고, 그 비서실장을 시의회 의무 출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정무직)을 두고, 비서실장은 보좌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고 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시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비서실장을 출석 대상에 넣고 ‘정무직 관리’를 업무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 비서실과 정무직 전체를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편입하려다 단체장의 고유한 인사·정무 권한 침해 논란을 빚었던 방식보다는 다소 유연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무직 인사들이 줄줄이 의회로 소환되면 집행부의 반발이 클 수 있지만, 집행부가 공식 직제 공무원인 비서실장의 출석을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4급 비서실장을 통해 1급 대우를 받는 정책협치특별보좌관과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해 2급 대우를 받는 정책수석보좌관 등 대부분 3급 이상 대우를 받는 정무직들을 견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조례안에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정무직의 운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직급 역전 현상 등 비서실에 관한 조직 개편은 집행부가 고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기관장의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을 10곳에서 17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례안과 시의회와 정무부시장 임명 예정자 간 정책 간담회 상설화를 담은 조례안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서병수 전 시장의 정무직 보좌관을 지낸 경험을 살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가장 활발하게 시정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에 이번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 회기에서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는 물론 사직야구장 재건축·퐁피두 분관 재검토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당도 새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다. 민주당 최은영(해운대2)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시정을 견제하는 것이지 시장을 대신하는 게 아니다. 견제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까지 넘나 든다면 오히려 지방자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며 “해당 조례안이 시정 견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무리한 입법인지 냉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