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조종실 내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앞으로는 철도 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열차 안전을 위해 철도보호지구(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에 포함된 개인 토지를 점검하고자 할 때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하면 제재를 받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 관련 사고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국내에서 886건의 철도 관련 사고가 발생해 100명이 목숨을 잃고 75명이 다쳤다. 물적 피해액은 109억5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은 철도 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150만 원·2회 300만 원·3회 이상 450만 원)를 물어야 한다. 또 철도 종사자 음주 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 종사자가 음주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의약품은 2종(심장치료제베라파밀염산염·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철도 운영자의 철도보호지구 내의 타인 토지 출입을 허용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긴급한 때 외에는 3일 전에 출입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담당자는 기관장이 발행한 ‘토지 출입 권한 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때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는 한편 철도 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