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에 있는 빈집.

앞으로는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국가·지자체·소유자의 책임도 명확해진다. 특·광역시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부산지역의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 20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과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빈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리됐다. 이 때문에 관리 주체와 조사·정비체계가 분산돼 정확하게 현황을 살핀 뒤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매년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정보 수집, 통계 작성 등을 한다. 정비가 실제 이뤄지도록 하는 수단도 구체화됐다. 세부적으로는 빈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정비,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 보조·융자, 민간의 관리·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사업 진행 때 건폐율·용적률을 비롯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적용 등이다. 아울러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하되 필요한 경우 직권 철거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험 요인 해소,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을 통한 쇠퇴 원도심 부활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복 의원은 “빈 건축물은 이제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 지역의 쇠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빈집은 14만917채로 집계됐다. 부산 수치는 1만3297채였다. 전년보다 15.9% 늘었다. 중·서·동·영도구·부산진구 등 5개 구에 전체의 52.2%인 6938채가 모여 있었다. 나머지는 ▷금정구 1093채 ▷사하구 1049채 ▷남구 1011채 ▷해운대구 1000채 ▷연제구 462채 ▷수영구 437채 ▷기장군 372채 ▷사상구 274채 ▷동래구 273채 ▷강서구 207채 ▷북구 181채 등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