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세관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공무원이 직장 동료와 유흥접객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주점에서 욕설과 주먹질을 주고받아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소속 A(4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과 B(40)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7월 25일 부산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서로 욕설하며 다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동료로 A 씨가 B 씨의 직장 6년 선배다. 이들이 다툰 주점에는 두 사람뿐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 1명과 유흥접객원 3명도 있었다.

A 씨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 씨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았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근태가 엉망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 “까불지 마라”며 수차례 욕설한 것이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그러자 A 씨 또한 B 씨를 밀친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반격했다. 이 싸움으로 A 씨는 안와 바닥 골절상을 당했고, B 씨도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를 때리지 않았으며, 신체적인 대응을 했더라도 B 씨의 일방적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양형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두 사람이 B 씨의 폭행 정도를 놓고 극심하게 다퉜고 진술 차이도 큰 데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며 “다만 A 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 자칫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