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계의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 요구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주요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빅테크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유연성 강화도 주문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근로 시간과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도 유연한 인력 운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태다. 개인 주주들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직원들에게 영업이익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