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총력 지원 의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라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한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공급 확대의 속도와 실효성은 충분한지, 전월세 시장과 청년, 실수요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빈틈 없이 살피겠다”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과 세제개편 관련 정부안의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초과 세수가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증세로 보일 수 있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당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를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 봐선 안 된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국민이 정책을 믿고 청약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칠 졸속 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놨다는 것이다. 애초에 뒤로 되돌아가게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