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야당은 “국민의 거부권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이 뒤늦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걱정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진작부터 걱정해 온 일을 이제 와서 대통령이 뒷북 걱정에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수사 공백을 만든 책임부터 국민 앞에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즉각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회 입법에만 기대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각 부처가 정부 정책을 두고 활발히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일례로 들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최근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