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국제신문 DB

경남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진주시의회에 올해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자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진주시의회는 올해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기록적인 폭염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농민들은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역시 폭염 속에서 냉방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경남 고성군의회와 밀양시의회가 국외출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관련 예산을 반납한 사례를 언급했다.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기장군의회와 사하구의회 등도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이 같은 지방의회의 결정이 공무국외출장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과 민생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의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진주시의회가 과거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싸고 외유성 논란과 여행사 선정 과정, 연수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제도를 고쳤다고 해서 시민의 신뢰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과 실천을 통해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시단은 올해처럼 기록적인 폭염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가 시대적 상황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한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진주시의회에 ▷올해 예정된 공무국외출장 즉각 취소 및 관련 예산 자진 반납 ▷반납 예산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활용 ▷해외연수 기준 및 성과 중심의 제도 전면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