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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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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내부 비리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10일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와 조직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내부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에 드는 비용을, 변호사는 신고자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연간 2700만 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 원으로 늘려 비밀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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